지나친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권별로 자치권 강화보다는 지방분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과 지방정부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주도로 지방분권화가 시행되었으며 수도권 이전이라는 큰 쟁점으로 이슈를 몰아갔으나 5년이라는 짧은 임기로 온전한 수도이전은 이루어 지지 못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핵심가치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작년 2013년 7월경에는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전국균형발전 지방분권 시민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지방정치 담론과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 전국단위 지방분권, 풀뿌리 단체 네트워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추구하는 지방분권화만 지속시켜야 하는 것인가.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야만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통치권한을 자치권이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전제하지 않고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치 동전 양면과 같다. 둘 다 중앙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지만 자치권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지방 자치권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치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자체사업이 힘든 상황이다.
말은 정부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라고 했으면서 이율배반적인 정책이지 않나 싶다.
요즘 유행하는 자식 교육이 있다. 부모가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현 정권이 진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의 특성을 지닌 것은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지역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재가 개편되어 자치권의 성장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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