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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구 칼럼>박 대통령 원자력법 통과안돼 유감 |
2014년03월24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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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말로는 새정치 신당을 창당하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법안을 연계하는 흥정 정치, 장삿속 정치를 이어 가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야당이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처럼 여야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란 자고로 바른 것이다. 이른바 '정 정야(政 正也)'가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다음주 핵무기와 핵테러로 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 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너무나 당연하다. 여야는 정쟁을 지양하고 대통령의 바른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서울 코뮈니케'의 실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 코뮈니케'를 실천하는 법안이 바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 박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외교적 망신이다. 이처럼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법안이라면, 진작 여야가 합의 처리했어야 했다.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원자력시설 테러를 막기 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을 2014년까지 발효토록 노력한다"는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20일로 일정이 잡힌 임시회의에서 관련법을 단독이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결시키며 흥정정치 장삿속 정치를 하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은 "뒤늦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하는 '원샷·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도 국가적 체면이 걸린 외교적 사안에는 협조하는게 옳다고 본다. 굳이 방송법이나 기초연금법과 연계시키지 말고 대승적으로 통과시켜 주워야 한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수기치인(修己治人) 정치를 해야 한다. 수기치인은 공부자(孔夫子)의 사상이다. 어떻게 하면 나를 바로 다스리고, 또 남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가. 세상에 다스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자의 정치는 수기치인이다.
수기치인에 관한 정치와 도덕의 가르침이다. 정치와 도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정치의 근본이 도덕이고, 도덕의 표현이 정치다. 서양 사상에서는 정치는 정치요, 도덕은 도덕으로서 서로 영역이 확연하게 다르다. 하지만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정치와 도덕은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일언이폐지하면 여야는 하루속히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한다. 즉 민생정치(民生政治)를 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군자는 남과 화합하지만, 남과 뇌동(雷同)하지는 않는다. 소인은 반대로 남과 뇌동하지만 남과 화합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다.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세계는 개성주의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간결하게 집약한 것이다.
국회는 여야가 막말을 하지 말고, 서로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이기 때문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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