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4일 미 워싱턴에서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협력체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들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도전·도발행위의 반복은 한미 동맹과 국제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무적 현상이다. 한미가 북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연합 방어태세’를 강조한 것은 북의 미사일을 우리 군이 직접 요격하는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데 두 나라가 협력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제와는 별개라고 우리 군은 설명한다. ‘사이버 안보협력 체제’는 군사 시스템은 물론 민항기마저 위협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교란과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같은 북의 사이버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더라도 한미연합사는 존속시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오는 한편, 당초 2016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던 미 2사단 예하의 포병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는 방안도 우리 측에 제의했다. 장사정포 같은 북의 기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미군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선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 군은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의 도발이 서해도서 기습공격, 도심테러 등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북의 위협이 당초 우려했던 수준을 웃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북의 도발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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