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조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광양항컨테이너부두의 물동량이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여수석유화학단지 역시 일부 긴급화물을 제외하고 수송이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루 2천여대가 물류에 동참하던 여수국가산단에서는 파업이 시작된 6월 25일부터 거의 올스톱 상태다. 다행히 산단 기업들이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동량을 미리 운송해 당장의 차질은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제 단체들은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파업이 수출 등 산업물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3년, 2008년에도 요구 조건은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료 30% 이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똑같다. 그만큼 화물운송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 화물운송 시장은 수출입업체-대형 운송사-알선 업체-영세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방식이다. 운임의 3분의 1 이상을 중간 단계에서 가져가는 후진적인 구조다.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보험과 노동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키로 지난 2003년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파업을 풀어야 한다. 파업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단호한 대응만 외칠 게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한다. 후진적 물류 시스템을 개선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국회도 하루빨리 개원해 목전에 어질러진 민생현안을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나서야 한다.
당국은 ‘물류대란’의 근본적 해결책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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