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open(/tmp/sess_c113dd88c3dc824431852af377bcf961, O_RDWR) failed: No space left on device (28) [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207/acehost/public_html/jkilbo/Home/_Lib/dbclass.class.php:46) [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207/acehost/public_html/jkilbo/Home/_Lib/dbclass.class.php:46) 전광일보 - 남도민의 신문, 전남인의 대변인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국적으로 포진 심지어 상권이 좋다하는 곳은 골목까지 파고들어 전통시장은 물론 영세업체의 매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가장 먼저 찾고 쉽게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목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이 공약으로 여의도만 입성하면 서민의 생활은 망각하는 모양이다.
선거 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해결이 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언제나 정치인들의 비장한 화법과 전략으로만 남는다.
특히 지역 경제는 서민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체감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대형마트 설립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골목 상인들 스스로가 나서 몸 바쳐 싸움에서 싸움으로 간신히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얻어 냈다. 이는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하는 생계형 영세업자들의 작은 승리며 안도 였다.
작게나마 숨통이 터지는 가 했으나 그것도 잠시 이 무슨 날벼락인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판단이 내려져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또 다시 막막하게 된 것이다.
법원의 이런 판결에 당장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정상영업에 나섰고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분노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 등 지자체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이 분노하고 나선 것은 행정법원이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법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임에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이를 계기로 공세를 펴려는 것은 상생의식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소상공인 측은 반격카드로 대형마트가 처음 들어설 때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는지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표준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자체에 다시 교부하고, 지자체는 다시 조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중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전국상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과 관련해 “행정법원이 지자체 시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임에도 대형마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영업에 나선 것은 상생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국회가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대변해야 옳다.
야당은 지금껏 MB정부에 대해 부자기업 선호 정책이라며 맹비난을 해왔다. 발언들에 책임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이를 한 치라도 방관한다면 국민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힘없는 서민이 100번 나서는 것 보다는 국회가 앞장서 입법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표준조례를 엄격하게 만들어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마땅한 일이다.
당초 영업시간 제한법을 만들 당시 대형마트 간부들이 국회를 찾아 “한 달 4일 강제휴무를 2일로 줄여주면 법정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이를 반영했었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화가 있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월 4회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 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손상된 데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소상공인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작은 양보와 미덕도 우리 사회의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훈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절충이 두절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부나 국회가 대형마트의 강제 영업규제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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