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지난달 26일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번에 치러진 시험에서 미응시한 학생은 작년보다 줄어 150명 정도다. 이를 보면 평가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날 전교조는 교과부 앞에서 성취도평가 폐지 투쟁을 하면서 대규모 민원서 제출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규탄대회를 통해 소위 ‘교육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정치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교조 주도로 교과부 앞에서 벌어진 이번 시위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부모와 대학생 등을 제외하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15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자세한 숫자는 밝혀져야겠지만 전교조의 전임자 수를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현직 교사들이 업무시간에 시위에 참석 한 것으로 계산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7조 제2항 1에서는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거나 그 지위에 준하는 현직교사가 업무시간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면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병가나 조퇴 등의 편법을 통해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책임을 벗어 날 수 있을지라도 병가와 조퇴사유가 투쟁참여에 합당한지는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투쟁 원인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기되는 몇몇 문제점들에 대해 신속한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한다. 전교조가 그 문제를 지적한다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절차적 문제와 불법행위까지 눈감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전교조의 이번 투쟁에서 현직 교사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과부는 단호한 의지를 통해 소통은 하되 불법을 엄단해야 소중한 민주주의의가 지켜질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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