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여야가 쟁점사항을 두고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이번 개원 국회에서 다룰 한일정보보호협정과 대법관 인사청문회, 언론사 파업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차이를 첨예하게 보이고 있어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약 한달 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19대 국회가 열린 것이지만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의도 정가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이는 법정 개원일을 넘긴지 27일 만이다.
국회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직후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임기개시일인 오는 11일까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결국 합의를 통해 개원을 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여야지도부는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각성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지난 13대부터 이번 19대까지 법에서 정한 개원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임기시작부터 법을 어기는 상황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을 어길 수는 있다. 그러나 늑장개원의 이유가 언제나 상임위원장 배분, 쟁점에 대한 대응방식 등 여-야의 입지와 이해가 걸렸기 때문이라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당연한 의무인 개원을 미루고 시간을 끌다 비난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합의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악습이다. 이제 국민들은 19대 국회에 촉구한다.
당장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최우선 과제로 다시는 이런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정비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어렵게 문을 열게 된 만큼, 대선정국 속에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깨고 치열한 정책경쟁과 국회운영 개선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 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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