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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파업은 명분과 적정선에 타결 |
2012년07월05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우리나라 경제 교역이 1조 달러를 넘어 금자탑을 쌓았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은 당당하게 세계의 중심부에 진입하였다. 이제 우리는 FTA를 활용하여 2조 달러를 향해 다시 도약에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성장은 매년 중단으로 이어져 적신호가 되고 있으나 그것은 노동자와 이익단체의 파업으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이다.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손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복합적인 경제 불황으로 허덕이는 현실이다. 경제위기가 진정된다 해도 실물경제는 상당기간 침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 파업은 5일 만에 타결되었다.
유럽 발 경기침체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3.7%를 다시 3.3%로 하향조정하였으나 민간경제연구소는 3.0%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연쇄파업은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지난달 20일 하루 동안 전국의 택시 4개 단체가 파업을 가졌다. 파업을 한 동기는 택시용 LPG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택시노사 양측이 운행중단에 나서 가격 안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택시의 파업으로 교통에 불편을 느끼며 원망하였고 택시단체는 농성과 결의대회도 가진 바 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하기로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그런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4일에 부산, 경남, 울산 등 각 지역에서 트레일러, 탱크로리 등 특수화물차 40여대가 불에 타거나 파손되었다. 펄프류와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주유소 옆에 주차한 차량 등이 무차별 적으로 방화테러를 당했다. 주유소와 30∼10미터, LPG충전소와 10미터 등 근접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만약 바람이 세게 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져 주변에 인명과 재산손실 등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현장 주민들의 여론이 파업에 동참 안한 화물차에 계획적인 악질적 방화테러 행위라고 하였다.
화물연대는 2003년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장기간 파업을 하여 정부가 집계한 결과 1조 5천억 원 손실을 보았다. 2009년에는 부산항을 불법 점거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에 화염병을 던져 불에 탔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 운행을 못하게 하여 일주일 동안 국가의 수출입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에 파업을 주도한 간부급 20여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금번에 화물연대의 파업 동기는 표준운임 법제화, 운송료 30%인상,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운송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대란으로 수출입 경제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국토부는 화물연대 수석본부장과 교섭을 3차례 갖고 타결점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전국 화물차 39만대 중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는 1만 105대 중 1170대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에는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여 전국 주요 공사장, 조성공사, 관급공사 등 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후 조합원 3만 여명 중 2만 여명이 서울광장에서 체불임금해결, 4대 보험요구 등으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는 물류수송 문제에 국방부가 군 운송차량을 지원하여 투입하고 경찰은 불법행위와 방화테러범 검거에 나섰다.
그리고 정부는 노조원들이 벌이는 파업을 지난 달 29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간에 원만이 합의 타결하였다. 그러나 부산, 울산 등에서 방화테러는 경찰이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본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운송방해와 차량에 방화 및 폭력행위, 차량파손 등에 범법자를 조사하여 엄중하게 의법 조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운임제 도입 안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운영을 정부가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고쳐 구조개선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7월초에는 택배대란이 예고되어 있다. 택배는 가정배달과 생활밀착형 물류로 운송되고 있으나 현재 택배에 투입되는 절반차량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이다. 2009년 초에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배물류를 정상화한 후 화물차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하겠다. 7월에 현대, 기아차 금속노조가 13일과 20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하였다. 8월에는 전국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총파업 계획에 있으나 노동계의 파업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적정한 요구가 필요하며 정부나 사측에 무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파업이 집단행동과 불법과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경제파탄에 책임을 물어 파업의 주동자급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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