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결정 사례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당시 각계각층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의가 뜨겁게 떠올랐지만 아직도 여전히 오해를 풀지 못한 상태다. 오늘 날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이유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대한 논의 때문이다. 원전을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 방사능이란 개념이다.
원전의 안전성이란 어려운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좀 더 쉽게 원전의 발전원리나 방사능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들은 쉽게 원전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가치관이나 이념을 지니지 않은 한 원자력의 원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원전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나 정부 주도의 홍보가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술적 용어를 이용하지 않고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자력 전문가들을 만나면 안전성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하다. 물론 자신만만한 것만이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자력 물질과 평생을 함께 하였다. 그 사실은 만일 원전이 위험하다면 그들이 피해를 제일 먼저 입었어야 한다. 원자력 물질을 옳게 다루기만 한다면 구태여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집에 위험한 칼을 두고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러나 자동차 때문에 1년에도 거의 1만 5,000여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원전은 위험하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향상시키려면 바로 이런 오해를 줄이는 것과 직결된다.
원자력 기술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기술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 나라 국민을 모두 원자력 전문가로 훈련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하여 이론에 치우치는 홍보보다도 원자력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현장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간다면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원전에 관련 기관들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별로 차도가 없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수많은 방안이 제시되지만 누구도 그것을 옳게 시행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력 원자력(주)도 심상치 않게 다양한 광고를 하고 있고 한국원자력 문화재단도 그 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에 대해서 정책당국자들이 심중히 생각 할 부분이 있다.
원전의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은 자동차 위험이나 마약의 위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굉장히 문화적이고 유행병과 같은 전파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 원자력 수용성 영역은 원자력 전문가들의 전문영역이 아니다.
다양한 인문사회 과학자들의 전문 영역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면 실패의 친구가 되기도 쉽다. 원자력 수용성도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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