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얌체 대기업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술보호 강화 대책을 11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관련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건당 약 1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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