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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나라빚 GDP대비 30%대 중반 관리 |
2013년09월26일(Thu) |
기획재정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발표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 5%·총지출 3.5%로 관리 방침 |
정부가 2013년부터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을 GDP대비 30% 중반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연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5%, 총지출 증가율은 3.5%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기 위해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맞춤형복지, 국민안전 및 불안해소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은 2017년 438조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2014년 370조7천억원 ▲2015년 392조1천억원 ▲2016년 413조2천억원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한다.
지난해 경기부진으로 올 세수실적이 부진하지만 내년 이후 경기가 정상화되면 회복될 것이라는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국세 수입은 올해 210조4천억원(추경) ▲2014년 218억5천억원 ▲2015년 234조5천억원 ▲2016년 252조5천억원 ▲2017년 270조7천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세외수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계획 변경으로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점쳐졌다.
세외수입규모는 ▲2013년 31조1천억원(추경) ▲2014년 26조7천억원 ▲2015년 26조5천억원 ▲2016년 26조3천억원 ▲2017년 26조4천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기금수입은 가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증가로 ▲2013년 119조3천억원 ▲2014년 125조6천억원 ▲2015년 131조1천억원 ▲2016년 134조3천억원 ▲2017년 141조3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2014년 19.7% ▲2015년 19.9% ▲2016~2017년 20.1%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26.7%, 26.8%, 27%, 27.3%, 27.5%로 상승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2014년 357조7천억원 ▲2015년 368조4천억원▲ 2016년 384조2천억원 ▲2017년400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지출은 연평균 3.1%, 기금지출은 4.4%, 의무지출은 6.9%, 재량지출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의무지출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6.3%에서 2017년에는 51.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이 법정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꼽혔다. 복지지출은 연평균 9.1%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연금은 27.8%, 공적연금은 12.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수지는 2013년 -1.8%에서 2017년에는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맞추고 국가채무는 ▲2014년 515조2천억원 ▲2017년 610조원으로 30% 중반대로 맞출 예정이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출 확대 요구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재원소요 충당을 위해 낭비요인은 제거하고 지출구조 개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증가율(3.5%)은 총수입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재정총량 관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전 재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유사·중복 사업 조정, 관행적·전시성 사업 정비, 민간부문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기할 방침이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고질적 조세포탈, 고소득 자영업, 밀수,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종료를 원칙으로 삼는 등 불필요한 혜택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금융거래 등도 단계적으로 세금을 붙여 조세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이밖에 누적된 공기업 부채 관리, 공공기관의 재무계획 이행 등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결산과 성과관리를 연계하는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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