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트라우마센터, 17일 국회의원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피해당사자들 법적·의료적 방안 마련 함께 고민
광주시는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트라우마센터 주관으로 국가폭력·고문 생존자의 재활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유엔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을 초청한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의 환영사와 이희호 여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가폭력·고문 생존자의 구제와 재활에 관한 법적인 측면과 의료적인 측면에 대해 4명의 국제 전문가와 2명의 국내 전문가가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오슬로대학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위원인 노라 스베아스 교수 등 4명의 국제 전문가는 고문생존자 재활 및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법 규범, 유럽과 미국의 정책 및 사례를 발표하고, 공주국립병원의 이영문원장과 숙명여대 법대 국제법 전문인 정경수 교수는 한국의 국가폭력 현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시절 조작간첩사건의 생존자(진실의힘),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4·3 사건 생존자로부터 지난 30여 년 동안 이들이 구제받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겪어온 어려움과 재외상, 법과 제도의 부재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에서는 현재까지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이행해 온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사회에 적합한 ‘국가폭력·고문 생존자 지원 및 재활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통합적이고 완전한 치유·재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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