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산면 소포만 주민 711명은 8년의 긴 기간동안 끈질긴 법정투쟁을 한 결과 56억원의 배상금을 받는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진도군 지산면 소포만 주민 711명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농업기반공사의 배수갑문 관리 잘못으로 농경지 13만5천여제곱미터가 바닷물에 침수되고 태풍피해을 당했다’며, 진도군의회 주만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염해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00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결과, 지난 2004년 9월에 광주지법 민사4부로부터 “농업기반공사는 염해피해 주민들에 23억8천여 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결과 2006년 1월 광주고법 민사4부로부터 17억4천여만원이 추가된 41억2천여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에 또다시 불복하고 지난 2006년 2월에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첫 염해피해가 발생한지 8년여 만인 지난 6월11일에 56억원을 배상받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내, 오지 낙도의 시골 농민들이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승소한 성과를 거둔것은 “아직 농심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케 한 법정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진도군의회 의원 주만종(53) 염해피해 대책위원장은 “힘 없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 투쟁을 해 주변의 부정적으로 예견했던 재판에서 최종 승소를 따내, 농민 권익을 찾는데 군의원으로써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장기간 법정투쟁으로 재판비용이 부족한 어려움도 뒤따르고,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재판과장이 가장 힘들고 외롭게 했다”고 그동안의 소감을 밝혔다.
주만종 대책위원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정투쟁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 준 711명의 피해주민들에 고마움을 깊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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