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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연 칼럼>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하라 |
2012년06월13일(Wed) |
| 정기연 (논설실장) |
제18 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로서 앞으로 6개월 남았다. 거대 여당인 새누리 당은 대선후보를 경선에 의해 선정하려 하고 있고, 헤쳐서 다시 모인 민주통합 당은 9일 이해찬 당 대표를 선출하고 당의 결속과 체질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이제 정권교체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 당의 매카시즘에는 단호히 맞서서 싸우겠다.”라며 “종북주의, 매카시즘 대신 정책경쟁 하는 그런 선거로 대선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내고 있는 사람 중 적임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국민의 시선을 끌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통치철학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대선공약이며 정책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당면과제가 무엇인가를 조감도 적인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내다보며 국민이 수긍 갈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을 두고 떳떳하게 정책대결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는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 무관심으로 선거 불참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통합 당처럼 헤쳐 모이기식으로 국민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정치꾼들 때문이라고 본다.
뚜렷한 정책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결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내어 내가 승자가 되겠다는 네거티브(음해, 비방) 전법은 이번 선거에서는 약효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지향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최소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바로 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아직 국민이 납들 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 제시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 과제와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선거 때만 되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민주화의 10년 동안 방만한 정부 불필요한 자치단체의 탄생, IMF로 모든 기업이 구조 조정과 인원감축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권은 반대로 인원수를 늘리고 있다.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민 앞에 그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 수를 늘려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국가부채가 774조 원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망국적인 정치 망상을 버려야 한다.
요즈음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 연봉 인상을 가결했고 비서를 두어 의원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데 과연 그것이 작은 정부 능률적인 정치에 통용되는 말이 될 것인가? 사무의 자동화 전산화가 되어 기업에서는 인원수를 감축하는 데 반대로 정치권은 기구를 확대 신설하여 방만한 정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는 의회정치 차원에서 국회는 필요하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일 수는 없으며 불필요한 의결기관은 없앨 수가 없는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구의원까지 두었는데 면 의원, 리 의원까지 두어야 민주주의가 잘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영토로 보면 남북이 통일된다 해도 미국의 1개 주보다 작은데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는 어떠한가를 국민은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하며,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후보를 찾아내서 국민이 추대하는 진정한 민주적 통치자가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역하여 나라 밖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나라 안에서 절약하고 빚을 갚아가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제18대 국회에서 결정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은 대폭 삭감하고 국회의원 수는 선진국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민주화를 한다는 핑계로 파생된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 축소해야 하며 기업을 병들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거시적으로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노사분규 해결에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라야 한다.
정치는 능률적인 작은 정부에서 하고, 기업은 노사가 모두 주인이 되어 선진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 하기 좋은 천국을 만들겠다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작은 정부, 능률적인 선진기업,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 국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대통령 후보는 능률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어 돈이 안 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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