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희망은 교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부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피해사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유독 전남의 교육 현장의 교권과 학습권 침해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어 도를 넘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전남도교육청이 질 높은 공교육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을 들여다보면 겉만 번지르르 하게 포장됐을 뿐 속은 곪아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이 아니면 실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고 함께 행동을 해 봐야 그 속을 어느 정도라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에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 등 큰 현안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교실 수업은 점점 후퇴해 간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에 대한 높은 질과 양의 혜택은 미쳐 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인권도 그렇다. 교사는 학생 인권에 치여 짓밟히고 있어도 그 누구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주지 않고 있어 견디지 못한 교사는 교단을 떠나는 추세다. 학생들의 인권보호 만큼 교권 보호 대책이 소홀함에 교권은 물론 덩달아 교실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하는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공개하는 등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성적 발언 등 욕설까지 서슴지 않아 교사가 입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학교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봤지만 조치는 출석정지 5일, 사회봉사 10일이 고작이다. 처벌 후 학생이 반성하고 개과천선해 돌아온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교사로 인해 본인이 처벌을 받았다는 피해의식에 쌓여 불만과 보복심을 품고 교실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문제다.
그 때는 둘 다 모두 피해자와 피해교사로 다시 마주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어떤 교육적 차원으로 대처해야 할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임신 6개월인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받고도 교사인 죄로 그저 없었던 일로 참아야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학교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교권은 학생인권과 대립된다. 학생들의 인권은 완벽하게 보장 받되 대신 교권 또한 강력하며 교사의 권리와 제도가 분명하게 존중된다. 여러 가지 권리 중 한 가지만 보면 수업의 능력평가 등이 교사 자율로 맡겨져 필기시험 50%와 발표점수 50%를 교사의 권리로 반영한다.
또한 필기시험이 없이 수업태도와 발표점수로만 평가 할 수 있는 교사의 자율적인 권리가 철저히 보장돼 있다. 이는 학생의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평가권이 교사에게 주어져 학습 태도 등 교사 존중의 발로가 형성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행정에 바르고 옳은 방법은 알고 있으나 사회적인 반발과 여론에 부딪쳐 교육이야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오직 개인의 명예와 자리에 연연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만다. 그러니 교육에 ‘백년대계’의 단어만 존재할 뿐 그저 스스로 알아서 헤쳐 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남 교육의 실태는 실로 무방비 상태로 세월만 보내는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남교육감의 코가 석자니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인 대응책에 소홀함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남도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으로 무너지는 교실과 전남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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