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가속하려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달리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다. 이러한 개정의 목적이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이다. 이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를 키우는 동시에 전학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거기다 전학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의 제시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는 소규모학교와 해당 지역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소규모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학부모에게 인근의 규모가 큰 학교로 쉽게 전학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는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머물지 말고 인근의 큰 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셈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절대 악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과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에 앞서 먼저 도전해야 하는 것은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왜냐하면, 아직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 소규모학교를 더 가꿀 수 있는 노력을 선행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내놓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내용은 인구 감소와 지역사회 침체, 노령화로 고심하고 있는 지역사회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소규모학교를 살려두되,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출신의 교사 지망생을 지역사회 학교 임용에 우선 배려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정책은 의지와 상상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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