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런 교과부의 기준으로 보면 전남도내 많은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을 함으로써 교육격차가 심화하는 우려는 당연하기에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학교의 급별 학급 수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령 안이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 자치를 침해한다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교과부의 개정령 안에서 보면 최소 적정규모 학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적정규모 학급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초등(중)학교의 학생이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내 많은 학교가 통, 폐합으로 갈 때 누구나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최소 적정규모 학급·학생 수 기준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부 개정령안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학교의 학급 수에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조항과 배치된다.
교육감의 사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의 최소 기준으로 정할 때는 과밀 학급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통학구역 설정은 도시화 주변 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및 소규모·비선호 학교의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의 격하가 가속하고, 전학 희망학교의 과대·과밀화로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최근 들어 해야 할 일은 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일이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 발전과 재학·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개정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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