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기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자 일반직 정기인사를 이달 18일에 발표할 예정으로 평소보다 5일정도 빠르다.
후보자 매수 혐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7월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둘러 단행하는 인사라면 이 또한 곽노현 교육감의 대못 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은 재판이 진행 중 일 때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 출신 파견교사 기간연장 등의 인사를 단행해 인사권을 무리하게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며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발표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내년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과 정책을 시민 500명과 토론하는 이른바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교육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7월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 자기 사람과 자기 정책을 고수하려는 불손한 고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교롭게도 대법관 4명이 다음달 10일 퇴임하는데 곽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 시점과 맞물려 있어 판결시기가 앞당겨 지거나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결이 앞당겨 지는 상황이라면 곽 교육감의 대못박기는 더 조급해 질 것이고, 만의 하나 미뤄진다면 더욱 많은 대못들이 생겨나게 될 상황이다. 곽 교육감이 이러한 대법원의 내부 상황을 간파하고 있다면 그의 몰염치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곽 교육감의 이 같은 대못박기는 서울시 교육정책, 특히 후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법이 곽 교육감의 불손한 대못박기 시도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의 판결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이 같은 곽 교육감의 행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판결을 통해 법의 정의가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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