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기본전망 3.5%보다 둔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은 약 0.25% 더 낮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경제전망의 기조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하방위험은 유럽 위기의 심화”라고 본다. 물론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크지 않다. 하지만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될 때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IMF는 발표문에서 “2010년 빠른 경제회복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진단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된 EU(한·유럽연합)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성장세가 확대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IMF는 “선거가 열리는 올해에 지출확대 압력에 저항하고 재정 건전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계획이 눈앞에 올 것으로 본다.
이는 “지난 20년간 사회복지지출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지출확대는 전체적인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면서 세수 강화에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에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IMF는 “선진산업경제국인 한국은 앞으로 높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강화다.
거기다 교육과 의료산업의 경쟁개선, 은행 주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란 점이다. 마찬가지로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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