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난치다 큰코 다치는 112 |
2013년11월06일(Wed) |
이 광 수
(고흥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현재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허위신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신고,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신고, 남자친구가 간첩같다는 신고, 송파구청을 폭파시키겠다는 신고,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는 신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사람이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 등이 있다.
이 모든 신고는 경찰로 하여금 신속한 출동과 많은 인력의 투입으로 이어졌으며 허위신고로 판명된 이후에는 신고자는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벌이 되었다.
또한 경찰은 이들 허위신고에 대하여 처벌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재산상 손해와 경찰관 위자료를 받아내고 있다. 사회나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호기심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행한 112허위신고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되돌아온 것이다.
허위신고는 현장 출동 후에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런 허위신고를 반복적으로 접한 경찰관은 112신고에 대한 출동명령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오인하고 소홀히 대비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수원의 오원춘사건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112신고는 허위신고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하여 넋두리 또는 시비를 하거나 교통단속을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
대문앞 차를 치워달라,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윗집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차비가 없으니 태워달라 등등 경찰의 업무와 관련없는 막무가내식 민원전화로 인하여 112가 항상 바쁘다.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범죄에 노출된 위급상황임에도 112신고접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허위신고, 장난신고, 타기관의 업무를 해달라는 억지성 민원신고로 인해 그 순간 위험에 처해 신고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잘못된 신고들은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고, 경찰력 소모로 세금을 낭비하는 범죄행위이고 불법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행위이다.
지난 2012년 11월 2일 ‘182경찰민원콜센터’가 개소하였다. 이는 112는 범죄신고만을 전담으로 하고 기타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담당하여 범죄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민원응대 역시 전문화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수사절차문의나 교통민원 등 일반민원과 실종신고는 182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
경찰이 이렇듯 단순민원으로 출동이 필요없는 사안에 대하여 182콜센터를 설치한 것은 민원성전화나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의 112신고가 많아서 위급한 상황의 범죄신고를 바로 접수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182를 누르면 ARS에 의해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로 나뉘어 접수를 할 수 있다.
시민이 위험을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연락하는 곳이 바로 경찰의 112 긴급전화이다.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112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전화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112허위신고 근절에 적극 노력하기를 기대해본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