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강력 특별단속을 전개해 정직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근절하기를 당부한다.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허위 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남편 몰래 보험 가입 후 약물 중독으로 살해하고 차량에 사체 싣고 저수지에 수장하여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사망보험금 1억7천만원을 수령한 처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한 사건 등이 있었다.
전남청에서는 보험범죄를 2010년도에는 250명, 11년도엔 297명, 12년도에는 445명을 검거하였고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4천억원으로 추정,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12년에 금융당국원 자료가 있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가해자 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또는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하는 행위이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부품이나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등이다.
다음으로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로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 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 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피해 유발 후 보험긍 청구 등이다.
또한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시로 보험범죄를 중점단속 하고 있으니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근절하기를 당부한다.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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