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통해 새누리당의 부동산대책을 수용했다면서 향후 부동산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당만 탓만 해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결과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대다수 국민과 함께 이번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예의주시하겠다"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은)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무효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주장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매매 활성화에서 주거복지로 기조를 전환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신윤식기자>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