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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극성 |
2006년12월26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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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고생들과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심지어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호프집이나 유흥업소에서도 일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하는 일은 주로 서빙, 주방보조, 배달, 청소, 판매 등이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 자신이 직접 용돈을 벌어쓰거나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에 보탬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아무데서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15세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와함께 15~18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 학교, 노동사무소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업소에서는 미성년 확인증을 비치해야만이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계약도 맺어야 한다. 나중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규이다. 그러나 부모나 학교의 허락을 받기가 쉽지않아 선생님 또는 부모님의 동의를 위조하기도 종종있는 실정이다.
아예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 지금 이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청소년들은 엄연히 금지된 호프집이나 술집 등지에서 임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단지 저렴한 청소년의 노동력에 눈이멀어 이와같은 법규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청소년의 1시간 법적 최저임금인 시급 3천100원 조차도 주지않는 업주가 많다.
처음 약속과는 달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적지않다. 면접때는 식사제공과 일정임금을 약속했지만 막상일을 하다보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업무시간을 늘리기도 예사다. 이런 경우 당국에 신고하면 되지만 해고와 보복이 두렵거나 적은임금이라도 아쉬워 참는 경우가 많다.
관계당국에서는 수능이후나 방학 전후로 업소를 단속해 청소년들의 부당한 노동력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청소년들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여러 법규 등을 제대로 챙겨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송덕만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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