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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경제난 심화와 경제정책 |
2012년05월30일(Wed) |
| 논설위원·문학박사 |
소련 및 동구권 몰락에 따른 탈냉전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지원이 단절되자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년을 전후하여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는데, 1990년 5월 농업, 무역, 경공업 등 3대 제일주의를 제시하고 1991년 12월 나진선봉을 자유무역 경제지대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경제난으로 1993년을 전후해 계획경제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식량사정 악화로 식량배급이 중단되었고, 간부들은 지위를 이용한 부패 행위로 생활비를 조달했으며 노동자들의 절도, 강도, 매춘, 밀수 같은 범법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4년~1997년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이 당시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공장 가동률이 20~60%로 하락해 사실상 계획경제체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각 기관과 기업 배급을 자체 해결하라는 방침이 해달 됐고, 외화벌이 사업소가 경제적으로 설립됐다.
1994년부터 식량 위기가 기근으로 발전하더니 1995년 대홍수를 계기로 기근은 더욱 확산됐다. 1995년~1997년에는 콜레라, 파라디프스 등 전염병이 퍼졌으며, 1995년 말부터 북한주민의 중국으로의 탈북이 본격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탈북이 이루어졌지만 1998년부터는 북한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북한당국은 1996년부터 각 부문에 군을 투입해 경영을 장악하고 관리통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10월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과 함께 김정일이 직접 경제 현지 지도에 나서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강화됐다.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북한은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강조하면서 공업부문의 전력증산운동, 중공업 부분의 정상화, 농업 부문의 감자 농사혁명, 토지정지 사업 등 기존의 자립경제 기초를 다지는 정책을 지속하였다. 한편 국제적으로 대북자원이 증대해 1998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다소 완화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의 개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 (7.1조치)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요소를 일부 받아들여 국정가격제를 폐지하고 당과 군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제원칙에 따라 경제가 운영되도록 했으며, 물가 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인상, 일부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2년 9월 북한은 선군정치 시대의 경제 건설방향을 제시하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후 북한은 2009년 11월 인플레이션 억제, 제정수입 확충, 시장경제 활동억제, 부정부패자 색출에 목적을 둔 화폐개혁을 단행해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전통적 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정 및 자원이 부족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한계에 직면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북한경제의 목표는 후계 체제의 조기 안정과 강성대국에 진입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정일 삼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북한은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 볼 일이다.
북한은 매년 15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내적 요인은 군을 먼저 우선하는 선군정치의 지속이다. 이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 가동률도 산업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이다. 한편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1억 8천780만 달러이고 수입은 22억 7천780만 달러로 10억 9천만 달러의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무역 수지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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