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공수사관 증원과 간첩행위 엄중하게 |
2012년06월07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국가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인당 소득 2만달러에 인구 5천만명이 되는 6월을 맞아 경제대국이며 강국으로서 선진국이 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변했는데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취약하고 사회의 부정과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우리 한국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침략과 도발로부터 위협받으며 살아왔다. 지난날에는 무장간첩 등을 침투시켜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고 지하에서 비합법적으로 국내의 친북세력과 접선하여 목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북한세력들은 탈북자로 위장하거나 내외국인 인사로 잠입하여 활동하고 국내에서 친북, 종북세력들이 국민을 포섭하여 정치와 언론, 군사, 사회, 노동, 환경 등에 뛰어들어 합법적으로 반정부활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사회혼란이 오기를 바라며 무력화하여 국가를 전복시키고 적화통일을 한다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 북한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먹고 살 수가 없어 탈북한 주민들이 중국, 몽골 등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자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이경애(46세) 여성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로 잠입했다가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지난 5월 중순 구속하였다.
지금까지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에서 적발된 간첩은 10여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여간첩이 적발된 것은 2008년에 원정화(38세), 2010년 김미화(38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공작원 여간첩을 검거한 것이다. 이경애는 탈북을 위장하고 중국을 경유하여 태국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연말 국내로 입국하였다. 공안당국은 입국경위와 진술의 상황, 생활의 태도 등에 의심을 갖고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결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고 자백하였다. 합동심문위는 이경애의 간첩활동을 위한 잠입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여간첩을 구속하였다.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한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소동은 항공기, 선박 등 피해가 극심했다, 그것은 지난 4월에 16일간 북한의 개성에서 발사한 교란전파로 혼란을 겪었으나 배후에는 국내의 간첩조직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과 경찰은 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했던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개성에서 대북 사업가 이모(74세)씨와 뉴질랜드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교포 김모(55세)씨 등 2명을 간첩죄 혐의로 지난 5월말 구속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군수업체 인터넷의 군사장비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북한에게 넘겨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 단둥에 거점을 마련하고 방산업체 전 대표 정모씨에게 접근하여 거액을 제시하며 GPS 기술 정보를 요구하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씨는 1972년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0년 가석방되었고 1991년에 대동무역을 설립한 후 중국에서 북한산 농산물, 주류 등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였고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승인받아 북한과 20년간 독점 생수판매 계약을 맺었다.
당시에 법무부는 피보안관찰자 이씨가 다시 간첩활동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으나 통일부는 묵살하고 사업승인을 내줬다. 그 후 이씨는 180여 차례에 걸쳐 중국과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업과 간첩활동을 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주소이전이나 10일 이상 장기출타 시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있다. 그러나 이씨는 신고의무와 규정도 지키지 않고 당시에 정부에서 간첩활동 하라고 사업을 승인한 꼴이다. 간첩죄를 저지른 중요범죄인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전환에 관찰과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정치권에서 진보당에는 친북 주사파 의원 6명이 있고 그 외에 보좌관 등 50여명의 종북세력이 국회를 마음대로 출입하는데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6년 국정원이 적발한 일심회 간첩사건이 압력을 받아 간첩혐의자 5명을 구속하고 수사종료 하였으나 연루자가 수십명에 이른다는 대공수관의 말로다.
최근에 육군 대위와 반공교육 담당 정훈장교, 병무청 직원, 민항기 조종사, 기자 등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현 대통령을 비판했거나 반정부 활동으로 북한을 찬양한 종북세력 57명을 검거하였다. 정부는 간첩을 검거하기 위하여 대공수사관 증원과 간첩행위 수사를 철저히 하여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