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무역환경의 중심축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는 물리적 영토가 가장 작은 나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의 글러벌화와 국가간의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세계 경제영토 확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달성한 무역 1조달러 규모 중 FTA 체결국가간에 발생한 거래비중이 24.6%이였다.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5%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FTA가 미래성장을 좌우할 신성장 동력이지만 그러나 FTA발효만으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FTA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FTA를 이해하는 활용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 대기업의 수급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FTA활용의 성패여부는 바로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FTA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 할 때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EU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미 FTA의 경우 특별한 서식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사후에 원산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적발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에따라 이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 할 때이다.
실제로 EU 및 미국에서는 중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관게자는 수출지원센터의 FTA 전담자 및 수출전문가가 상시 대기와 도내 수출입기업의 FTA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한 도내 수출입기업의 맞춤 컨설팅이 가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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