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의 흡연 가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흡연사업장과 금연사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일반음식점영업소 등의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 또는 금연 여부를 직접 선택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PC방 등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의 경우 부담없이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자 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신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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