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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피해 입힌 공무원 무더기 ‘철퇴’ |
2009년06월18일(Thu) |
신안·완도 7명…5천300여만원 변상 판결
감사원 발표…감정가 낮춘 해남군도 ‘주의’ |
업무 소홀로 인해 자치단체에 피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무더기로 변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채권압류된 공사대금을 법원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두 지급한 전남 신안군청 5명의 공무원에 대해 3천100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압해 장감~분매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A사에 대해 ‘B사가 A사의 공사대금 중 3천142만5천496원을 가압류한다’는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이 금액에 대해 별도 예치하거나 법원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사에게 선급금 및 기성금, 준공금 등 총 6억여 원을 모두 지급했다.
감사원은 선급금을 지급했던 당시 재무과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730여만 원을, 기성금을 지급한 후임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470여만 원을 변상하라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또,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받지도 안은 채 장비 등을 양도했다가 비용을 받지 못해 자치단체에 피해를 입힌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도 2천135만원을 변상하라고 판결했다.
완도군청 수산과에 근무하던 이들은 ‘2006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선을 해체하고 남은 기관과 장비를 매각하면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 200만원만 받은 채 100여 종의 장비를 양도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입금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야 계약이 체결됨에도 ‘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낙찰 3일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양도했다가 낙찰자의 잠적으로 잔액을 일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낙찰 잔금을 받지도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양도한 완도군청 수산과 A씨에게 1천281만원을, 결재자인 B계장에게는 854만원을 변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지나치게 낮춰 평가토록 한 전남 해남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해 화원면 D조선소가 회사 인근의 공유수면 매립지 8만2천639.1㎡ 매수를 신청하자 매각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액을 낮춰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예정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두 곳의 법인에 의뢰한 해남군은 각각 ㎡당 6만4천원과 6만3천원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이들에게 ㎡당 3만3천원 내외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당 3만원의 평가 결과를 제시토록 했다.
그러나 D조선 측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포기하고 현재 해당 부지를 임대해 자재적재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남군에게는 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정정할 것과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또, 해남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뒤 군의 요구대로 평가액을 낮춘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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