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6월 임시회에서 추진중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가 내년 6월까지 1년여동안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진선기 의원(민주·북구1)이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광주시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내년 6월1일 지방선거때까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6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품 등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와는 다른 것이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선거일전 1년 이내에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지만 제정되더라도 내년 6월1일까지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수 없게 됐다.
진 의원은 조례안 제정배경에 대해 “대학 등록금이 최근 10년간 60% 인상돼 상당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라도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하반기부터 인재육성기금을 활용, 저소득 차상위계층 대학생 400여명에게 직접 저리(2%)로 학자금을 융자하고, 높은 금리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구에는 이자부담액의 1.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다만 도지사의 명의를 밝힐 수 없으며 도지사 출마시 선거기간 14일 동안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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