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최재호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달 초 대검찰청이 최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직’은 검사징계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면직·정직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다. 같은 날 법무부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에게 수십만원대 향응을 받은 검사 2명에게 한 단계 높은 면직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공적 장소에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하고 이들이 수차례 항의하는데도 멈추지 않은 최 부장검사의 행동을 변호사에게 술접대 받은 것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셈이다.
우리는 최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비리 검사가 사표 제출만 감수한다면 해임 외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해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해임의 경우 검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직 이하 징계는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다. 정직을 받은 최 부장검사도 이미 낸 사표가 수리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최 부장검사 항목에 ‘징계 혐의자가 사표 제출한 상태로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 어차피 당사자가 법복을 벗겠다고 한 만큼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하는 선에서 ‘중징계’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조직 내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번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왔다. 다른 공직자들의 윤리적 모범이 돼야 할 검사들에게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법치 구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가 성추행 검사에게 면피성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그들이 비판받는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다른 정부기관에서 공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사표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비켜갈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변협은 “기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언론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적절치 못한 술자리 모임”을 비판했다. 기자가 보도의 객관성을 위해 취재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의 ‘거리’는 취재원과의 사적인 유착관계를 늘 경계하는 엄정성과 균형감각 따위를 뜻하는 것이지 아예 취재원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훌륭한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취재원과 더욱 자주 만나야 한다. 변협의 논리대로라면 변호사들도 의뢰인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막기 위해 만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왜 그 자리에 갔느냐’며 화살을 겨누는 대목은 성범죄나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심심찮게 준동하는 수준 이하의 ‘피해자 유발론’일 뿐이다.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사람에게 ‘왜 지갑을 갖고 다녀서 그런 멍청한 피해를 당하느냐’며 눈을 부라리는 격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가 최소한의 윤리나 인권의식을 저버리고 취재기자를 성추행한 것’이다. 인권옹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변협이라면 당연히 검찰의 반인권적 남성중심적 조직문화를 비판하고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엄상익 공보이사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에 유착해 편하게 취재하려는 언론의 일탈된 행동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응해서 수모를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간담회라는 언론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을 권력과 언론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몰아붙이는 무지와 편견, 피해자인 여기자들을 ‘왜 성추행을 자초하느냐”는 식으로 나무라는 시대착오적 인식 등 논평의 한구절 한구절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변협이 인권 대신 성추행을 옹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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