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유통센터 및 유통사업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가 기름 값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유통구조 개선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출범 시켰다.
이들은 월 1회 유관기관 전체가 참석하여 실무소위원회운영 등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원센터 구성은 주유소운영 팀 등 3개 팀으로 기존 알뜰주유소 확산 업무와 수입·공급원 다양화 구축과 같은 신규 업무를 당당 한다. 일단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한층 강화 하겠다는 데에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석유유통지원센터가 구성되지 않아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것은 아니다. 국제 유가가 인상함에 따라 기름 값이 오르는 것은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국가가 얼마나 발 빠른 대응책이 있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차이다.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정책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칫 국가에 세금의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정유사의 편법을 묵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 하는 등 불·편법 사실에 대한 단속은 있어 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나서는 것도 국민의 여론에 마지못해 터트리는 것이 바로 담함 여부다. 기름 값이 오를 때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당일 인상이 되는가 하면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동안 팔리지 않은 재고 유류 때문에 한 번 인상된 금액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국민이 그 토록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인력 탓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도 감독을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공정위를 넘어 정부가 석유공사와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출범 시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까지 반영 한다고 하니 그 효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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