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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2의원회관 개관을 보며 |
2012년05월24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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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2의원회관이 개관됐다. 제2의원회관의 건축비용은 2천억 넘게 들어갔다. 이는 올 8월 완공 예정인 서울시 신청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 신청사에 약 1만 여명이 상주하는 반면, 제2의원회관에는 3천여명 정도만이 상주한다고 한다. 제2의원회관 건립으로 국회의원 사무실 규모는 두 배 가량 늘어나고, 집기 교체비용과 국회개원 비용에만 48억 원의 혈세가 사용된다.
최악의 국회라고 비난받았던 18대 국회 개원비용은 18억 원이었다. 19대 총선의 화두는 민생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해결할 적임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그런 19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자신들의 치장을 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물 쓰듯 사용하는 것은 19대 국회의 개혁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모습이다. 선진국에선 입법부가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을 보여주는데,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올 해 의원세비를 14% 삭감하고, 중의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급여 10% 삭감 등이 포함된 동결, 삭감 법안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 했다. 스웨덴은 의원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반면, 대한민국 국회는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면책특권을 포함해 정책개발,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보좌관 증원, 가족수당 신설도 부족해 퇴직 후에는 65세부터 월120만원을 지급받기도 한다.
국회의 예산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뛰어넘는 것도 바로 국회의원들의 ‘내 밥그릇부터 챙기기’에서 기인한다. 단순히 호화청사가 개관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호화로운 청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한다.
이제 19대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그 일환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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