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된다.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되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올해 초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기관은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상환이 의무화되며, 정책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자치단체가 충당하게 된다. 또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 파악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사 부채에 대한 자치단체 중심의 관리가 이뤄짐에 따라 공사채에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고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여 임대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도 강화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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