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open(/tmp/sess_82b2860f24b0a5c54adad136bb6ce0fe, O_RDWR) failed: No space left on device (28) [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207/acehost/public_html/jkilbo/Home/_Lib/dbclass.class.php:46) [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207/acehost/public_html/jkilbo/Home/_Lib/dbclass.class.php:46) 전광일보 - 남도민의 신문, 전남인의 대변인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공무원들이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부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난 연말 인천해경 소속 경찰관이 중국 어부들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2008년 9월에도 목포해경 소속 경찰관이 피해를 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이어질지 모른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 중 불법조업 중국 어민들에 의해 부상하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중국 당국과 심각한 협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는 해양경찰관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직원들이었다. 금년 들어 인근 해역에서 어업관리단이 검거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110척, 목포해양경찰에 나포된 선박만 해도 65척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달 10~12일 중국에서 양국 실무자 차원의 어업지도단속회의를 열고 무허가 어선, 영해 침범, 폭력 행위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으나 불과 2주 남짓 만에 유사한 불상사가 재발한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반성해야 한다. 작년에 우리 경찰관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희생됐을 때 중국은 사과는 커녕 자국 어민의 권익 보장과 인도적 처우부터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들에게 총기를 쓰지 말라”며 ‘문명적 법집행’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실무 차원의 지도·단속회의를 넘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
농림수산부 어업지도선 직원들에게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시에는 총기를 지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선의 선원들은 흉기를 들고 대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행위를 막는 강력 대응의 원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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