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가 3조원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대 필요 할 때이다. 이는 심야시간에 음주단속이 강화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 업체 역시 꾸준히 증가해 현재 미등록 업체를 포함할 경우 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대리운전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특별한 신고 없이 세무서에 일반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버스,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들과는 달리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아 무자격 운전기사, 탈세, 무보험 운행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피해는 결국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대리운전의 경우 자기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그것도 주로 심야 시간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량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대리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 기사들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종합보험이 아닌 최소한만 보장되는 내용으로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적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리운전업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 역시 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업의 등록제 전환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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