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금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실물경기 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물론 지난 2010년 출범한 햇살론과 새 희망홀씨대출은 각각 약 22만 명에게 2조 원가량을 지원했다.
먼저 청년층과 대학생들의 금융 애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20대 청년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의 고금리 채무를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천5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따라서 긴급자금도 대출해 준다. 1인당 300만 원 한도이며 금리는 4.5%다. 거기다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대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총 지원규모는 연간 300억 원이다. 아울러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5천억 원 규모의‘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의 서민금융은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미소금융은 전통시장 상인 대출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액과 상환기간은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것은 은행을 통해 저신용 자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새 희망홀씨대출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1조 2천억 원이던 총 지원규모를 1조 5천억 원으로 25% 증액이다.
이를 계기로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종합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출의 보증지원 비율을 85%에서 95%로 높여 서민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 전환대출을 취급한다. 이는 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보유 건수와 주택소유 여부의 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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