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발 빠른 압수수색과 함께 3차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참 잘했다. 그것은 검찰이 조만간 압수수색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요 경영진 및 대주주들을 소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한차례 사범처리 태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직후부터 8개월 동안 비리혐의를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부동산 PF대출에 주로 의존해 몸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등 경제환경 악화가 큰 요인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작년에 두 차례 수사에서 엄청난 규모의 불법대출과 경영진·대주주의 배임,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부실의 근원적 원인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또 정·관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품로비와 상시 유착관계나 불법·부실을 키우고 은폐한 사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검찰 수사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미래저축은행 김모 회장이 회사 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파렴치 행각에서 보듯 이번에도 비리는 가히 짐작할 만한 수준이다.
김모씨만 해도 당장 회사 돈으로 골프장과 리조트 등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업체인 CNK에도 투자하는 등 회사공금을 개인금고 돈처럼 쓴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저축은행 비리는 서민 예금주들에 대한 직접 피해를 넘어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혹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미래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것은 부실 저축은행의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비리혐의 내사 연구에 전심치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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