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사, 성명 “국가 위기 극복 위해 신중 판단을”
지식경제부·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에 전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1일 최근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 중인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신생사 대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차원의 정책적 판단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날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전남의 입장’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전남지역 중소형 조선사 대부분이 3~4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인 만큼 구조조정은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중소 조선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지난 2004년 정부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이제 막 시작단계인 중소 조선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한 후 “이들의 퇴출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중소형 조선산업은 한·중·일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로서 누가 이 분야를 선점할지는 국가정책이 좌우하는 만큼 철저한 미래가치 분석을 토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한다”며 “중형조선산업은 최고의 일자리 창출산업이고 외화 확보와 환률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수출산업이므로 정부가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정책적 판단을 재차 강조했다.
박지사의 이번 성명은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이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 잠재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금융논리만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발표된 구조조정 기준에 따르면 재무적 항목평가의 경우 조선산업이 여타 산업과 달리 초기 대규모 시설자금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총 신용공여액이나 수익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신생 조선사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경영진의 경험과 평판’, ‘산업내 지위’ 등 비재무적인 항목 평가의 경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잣대여서 지역 신생 조선사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성명서를 조만간 지식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어떤 파급여파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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