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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도 분쟁’ 패소 여파 연안어업 타격 2009년01월14일(Wed)
헌법재판소, 제주도 관할로 결정
완도 일대 어민들 ‘생존권 위협’
　전남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의 ‘장수도(사수도) 관할권 3년분쟁’이 제주도 관할로 결정됨에 따라 장수도 일대 전남 연안어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장수도 관할권이 제주도(사수도)에 있다고 선고하면서 완도 일대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 일대 조업구역은 1천50㎢로,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연안어업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 연승어업의 주무대인 장수도 인근 해역은 돔과 삼치, 방어 등이 풍부해 연간 500억원 규모의 어업소득을 올렸던 곳이다. 지난해까지 이 해역은 공동어장으로 운용돼 완도 어선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했지만 이달 초부터 제주도측의 어업지도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 어선들이 단속에 걸릴 경우 제주도까지 끌려가는 것은 물론, 벌금과 어업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특히 헌재판결을 모르는 전남지역 어민들이 겨울철 완도 연안을 벗어나 장수도 일대까지 진출하는 등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한 지도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도어선협회 관계자는 “장수도 일대 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잡힌 어류는 고가에 판매돼 왔다”며 “하지만 장수도 관할권이 제주도로 넘어가면서 황금어장을 놓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완도지역 연안어업 어민들의 주요 조업구역이었던 장수도 일대 해역이 제주도 관할로 넘어갔다”며 “제주해경의 단속이 집중되는 만큼 전남 어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11월 완도군과 제주도 북제주군 사이에 빚어진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며 완도군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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