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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일부 현안사업 포함 ‘안도’<정부, 신성장동력 17개 선정 > |
2009년01월14일(Wed) |
|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성·실현성 부족 지적 |
정부가 13일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17개 산업을 선정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부 현안사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지만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녹색기술산업 6개와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 첨단융합산업 6개,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산업 5개 등 총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했다. <관련기사 14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 응용,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콘텐츠·소프트웨어, 관광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과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이미 수차례 발표한 내용이거나 지자체가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조합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발표는 큰 그림이 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시·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더욱이 정부는 4월까지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이 정부 10%, 민간 90%로 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 참여가 어느 정도될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소관 10개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2013년까지 7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90조5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과거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구체성이 없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의지를 파악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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