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각종 특별회계가 총액대비 예비비 비율이 99%가 넘는 등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민주·광산구2)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농어촌과 국민주택사업 지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예비비 비율이 턱없이 높아 사실상 서민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유 의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액 75억5천464만원 가운데 75억348만원(99.32%)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특별회계의 제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단지내 근린공원, 공공·문화시설 개·보수, 복지시설 신설,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관련 예산편성없이 99.32%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도시건축국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역시 총액대비 예비비 비율이 99.68%였으며 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율은 1.65%, 기반시설 특별회계 32.71%,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2.30%이였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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