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6일 “곡성군과 보성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대상은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학정리, 장선리 일부, 읍내리 일부 19.6㎢와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8.7㎢로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이다.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다만 도시 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 이하와 비도시지역 농지는 500㎡, 임야 1000㎡ 이하 등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를 취득한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장은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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