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것을 ‘의거’라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8차례나 소환했지만 나오지 않고 버티자 조사도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의원 신분을 방패 삼아 조사를 거부한 것은 ‘법 앞에 평등’이란 법치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처신이다. 이 대표는 이런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18대 국회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 인물”이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이 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한국 의회가 종종 주먹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김 의원이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을 찬양한 이 대표는 경선을 통해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됐으나 여론조사 조작이 드러나 출마를 포기했다.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테러를 찬양하고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정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19대 국회에서 어떤 활극판, 어떤 의정 폭거가 자행될지 두렵다.
의원의 의사표시는 법안 발의, 발언,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도다. 통진당에는 폭력을 선호하는 의원이 많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에서 습관처럼 폭력을 행사하며 의사당 질서를 유린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끝내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형법은 최루탄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136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경우(138조) 특수 공무방해죄(144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진보당은 이런 염치없는 짓만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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