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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액체납자 ‘골치 아프네’…1억 이상 34명 |
2013년12월04일(Wed) |
| 1천만원 이상 597명, 출국금지-실명공개에도 ‘배째라’ |
출국금지와 실명공개에도 불구,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해 모두 9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가운데 472억원(49%)은 해를 넘겨 이월된 것으로 도세가 150억원, 나머지 322억원은 시·군세다.
부과액 1조4천391억원 중 1조3천335억원을 거둬들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2.7%에 달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최종 징수율은 94.7%로, 전국 평균(92.2%)을 웃돌았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는 여전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597명에 체납액은 307억원에 이른다. 2년 전보다 고액 체납액은 2.8% 줄어든 반면 체납자 수는 31명, 비율로는 5.5% 증가했다. 고액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만 34명(163억원)에 달해 지방세 징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 요지 등이 죄다 공개된 1억 원 이상 악성 체납자는 명단이 첫 공개된 2006년 30명을 시작으로 2007년 35명, 2009년 46명, 2011년 39명, 2013년 34명 등 해마다 3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338명(214억원)은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 73명(24억원)은 재산이 아예 없거나 행방불명된 상태고, 나머지 186명(69억원)은 고질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가운데 398명(236억원)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 처분을 의뢰하고 104명(41억원)으로부터는 분납 방식의 납부 약속을 받아둔 상태다. 또 95명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내렸다.
특히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효여권이 있는 등 출국이 예상되는 3명에 대해서는 올 4월 말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58명에게는 명단공개를 사전예고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개인이 145명, 법인이 113곳으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314억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은 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소명절차 등을 통해 결정됐다”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예금 조회,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철호 기자>[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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