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은 3일 공공입찰 예정가격 산정 때 실적공사비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입찰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예정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문제를 낳았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했다. 이 같은 예정가격 하락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나 품질 확보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입찰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이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등을 통해 인용될 경우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박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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