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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반응 시큰둥’ |
2008년10월06일(Mon) |
이사회 구성·재단 운영 ‘허점’…독립성·전문성 확보 어려워
출범 초기부터 ‘향우민·출향기업인·공직자 등에 의지’ 속셈 |
신안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나 이사회 구성과 재단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면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하나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 없이 출범 초기부터 향우민, 출향 기업인, 공직자 후원금, 기부금에 의지하겠다는 속셈이다.
군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을 발굴해 저소득층과 연계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20억원을 출연해 지난달 26일 신안복지재단을 출범시켰다.
아울러 지난 4월 신안복지재단 설립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갖고 이사 9명과 감사 2명 등 임원진을 구성해 초대 이사장에 전 전남도의원을 지낸 김모씨(56)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매달 직책보조비 50만원이 지급되는 복지재단 이사장은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해 운용돼야 하나 비전문가인 김이사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은 분위기다.
또 이사진도 사회복지 분야에 능통하고 실질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야 하나 9명의 현 이사진은 전 군 공무원 출신을 비롯해 교사 출신 2명, 전·현직 군의원, 전 농협장, 군 실과장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에따라 효율적인 복지 사업 추진과 동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신안군은 이사, 감사진 중 몇몇은 지역 내 장학재단운영에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 여건상 지역 자원 발굴이 어려워 이사진 구성에도 애를 먹었다”며 “복지 욕구가 다양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 서둘러 복지재단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신안복지재단은 향후 살림을 도맡아서 책임지고 꾸려나갈 사무국장과 직원이 여전히 공석중이고 최근 채용한 직원 1명과 군 공무원 1명만 파견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군은 “올 하반기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직원 채용이 필요치 않다”면서 “인건비 과다 지출보다는 사업이 우선 돼야 하는 실정으로 인력 충원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 군은 초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06년 지역사회복지 5개년계획 수립에 따라 관내 노인들을 상대로 용역을 실시해 조사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치 못하고 복지재단 출범을 이유로 또 다시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복지욕구조사를 할 계획이어서 비소모적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안팎과 주민들은 군이 전국에서 일곱번째, 군 단위 최초 농어촌형 재단임을 과시하기 위해 일단 복지재단을 출범시켜 애드벌룬을 성급하게 띄웠다는 비판과 함께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복지 문제 개선이 ‘헛구호’에 그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대불대 사회복지학과 모교수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재단을 출범시킨 것은 또 다른 부실 관급단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어우러져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신안=이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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