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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럴해저드 청소년 보험사기 대책 필요 |
2013년08월29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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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천181명, 적발금액은 4천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 7% 늘었고, 최근 5년간 10대의 보험사기행위가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운전자나 도로여건으로 인해 위반하는 차량운전자 등 취약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과 별도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의 보험사기가 극성이다.
이를 본떠 어른들이 보험사기로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을 알게 된 청소년들은 ‘한탕주의’에 빠져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한탕주의는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나 형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을 렌트한 다음, 탑승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경미한 접촉사고 후, 장기입원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은 고의사고로 한번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액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또한, 큰 범죄라는 의식 없이 쉽게 범행을 저지르는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청소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심화시킨다.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보험제도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보험제도가 추구하는 사회 공조(共助)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된다.
청소년 보험 사기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험범죄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도덕, 윤리강령 시스템의 정립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국가적 대처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은 망설임 없이 범죄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 때문이다.
<무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경우>[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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