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2월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대대적으로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개정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발급된 증을 찾는 기관도 재발급을 신청한 읍·면·동이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중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 과태료를 처분대상자의 위반동기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기존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 경감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동일 신청인이 동일한 목적에 사용키 위해 다수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또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번 개정내용을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 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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