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대책없는 방만한 사업·생산성 없는 예산집행 질타
집행부의 결정 제어할수 있는 전문성 결여 ‘한계극복 못해’
지난 달 29일부터 시작된 장흥군의회 2010 장흥군 행정사무감사가 5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종료됐다.
이번 사무감사는 장흥군의회 제 6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갖는 감사로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상당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으나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소득을 얻어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장흥군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들 중 대부분이 생산성이 없이 요란하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투자와 철저한 관리 및 활용성을 제고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병량 의원은 오렌지 호 취항을 예를 들며 “성산항에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이미 배치해 관광객 편익도모는 물론, 지역의 유명한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 장흥군은 홍보물도 전혀 비치해두지 않고 있다”며 늑장행정을 질타했다.
친환경농축산과 감사에서는 곽태수 의원은 “장흥군 한우사육두수가 군의 인구수를 훨씬 능가하고 군 경제에 한우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군의 한우 대표브랜드가 무엇이냐”며 묻고 “대표브랜드가 없다”는 과장의 답변에 “장흥한우의 대표브랜드가 표고한우였음에도 관리소홀로 없어져버렸다”며 대표브랜드의 개발을 강력히 주문했고, “정남진 토요시장이 한우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실익이 무엇인지 축산농가들에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거세 송아지로 경매할 것과 양축농가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화자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전국적으로 장흥한우를 홍보하면서도 정작 기반산업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장흥군의 정책이 군정만을 알리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감사에서는 보조금사업이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토요시장 내 공유재산인 업소를 마음대로 개·증축하고 있어 특정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김화자 의원의 의혹에 대해 담당과장은 추인허가예정이라는 답변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기업지원과 감사에서는 시설물의 과다건립으로 재정손실이 막대하다며 일부에서는 장흥군 공용자산관리공단을 건립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우드랜드에 건립한 목재체험관도 외지인이 관리하고 있어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중 의원들은 대부분 장흥군의 대책없는 방만한 사업과 생산성 없는 예산집행을 질타했으나 집행부의 완고한 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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