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뜻하지 않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릴 때가 있다.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일상의 수입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 감당도 어렵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렇게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매입농지 등은 당해농가에 장기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 안정성을 도모하며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 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수·풍해 등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농가는 매도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저렴한 임대료(매입가격의 1%)로 7~10년간 장기 임대하여 농가의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시에도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나 매도당시 금액의 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를 받을 수 있고,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개인 1인당 10억원 법인은 15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규모 시설 투자나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권 등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07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80개 시행사업 중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농업인·농업인 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인들도 천재지변이라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위기에서 다시금 재기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농업인 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볼 만 하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농지은행팀장 류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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